2년 전 발생 강간 사건 고소 대리 구속 판결 사례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군대를 간 사이, 그의 친구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어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 2년여가 경과하여 그때 당시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피해발생 사실을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인지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강간피해를 수치스럽게 생각한 의뢰인이 피해발생 이후 고소, 신고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늦었지만 최소한의 증거확보를 위해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친구인 가해자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추궁을 하였고, 가해자는 처음에는 피의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에 어느정도 수긍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녹취록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혐의 인정되어 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가해자 측은 의뢰인에게 합의 요청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생각하는 합의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2천만원의 금액을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재판부에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공탁사실은 양형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