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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퇴거 및 접근금지! 재산분할 및 양육비 승소사례! 

장샛별 변호사

가정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해

저희를 찾아와 주신 의뢰인분.

"상대방은 술만 마시면 못살게 굽니다.

저 뿐만 아니라 애들한테까지..

폭언과 폭행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와

자고 있던 저와 아이들에게

물건을 던져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아이들 모두 안전하게 헤어짐이 가능할까요??

아이들도 아빠랑 같이 있기 무섭고 싫다고 합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그동안 제가 노력했던 부분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걱정되는 게 재산분할과 아이들 양육비입니다.."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일부 -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셨을 우리 의뢰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우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다른 이혼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고,

의뢰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면서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

앞으로의 자녀 양육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부분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뢰인은 노력과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도 굉장히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어떠한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혼인 기간 8년 6개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임시 조치 후 별거 중에

이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둘째 출산 후

육아로 인해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상대방은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러냐며

바람난 거 아니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탁에 있던 그릇과 집기류를 던져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 출동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연애 기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음주 문제를 일으켜

의뢰인과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의뢰인이 바람이 났다며 의심하고,

GPS 위치 추적을 통해 미행하며

차량에 있는 SD카드까지

몰래 빼내기도 하였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상대방은

술만 먹으면 항상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원고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아이들에게도 거친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와

가습기를 던지고 행패를 부려

살기 위해 가까스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지인의 집으로 대피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8년 6개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및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전담하였고

사건본인들 또한 원고와 깊은 유대감 및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별거 중으로, 사건본인들은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었고요.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하였고,

재산분할에 다툼이 있어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부동산 가압류,

재산분할로 2억 1천만여 원 지급,

양육자는 원고(의뢰인)를 지정,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3천4백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안전한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확실한 이혼,

위자료를 통한 합당한 이혼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다양한 사건을 다룬 경험을 토대로

사건 분석 및 집대성한 유형별

승소전략지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서로가 만족하며 감사함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천 건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저희와 함께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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