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배다른 형제인 동생에게만
상속재산이 증여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합당하게 나누어 가지기를
희망하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세 명의 자식 중 둘째이며
셋째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부가 사망한 후 재산을
모두 셋째에게 증여한다고 하자
공동상속인인 세 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된 사안인데요.
생전 부에게는 A 아파트, B 아파트와
예금과 건물 원금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세 형제가 협의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셋째에 경우 A 아파트와
건물 원금 1억 원을 받는 대신,
A 아파트를 매도한 후,
지급받는 매매 대금으로
상속인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예금 금액 중 일부인 6천만 원,
매매 대금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현재 알지 못하는
다른 재산이 추후 발견되는 경우,
상속인 중 이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상속인에게 즉각 통지해야 하며,
새로 발견된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1/3씩 균분하여
상속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래 협의서 공유드립니다.
"부당하게 상속된 재산,
가족 간의 형평성 문제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죠..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재산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된
상속재산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잃어버린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희가 합당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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