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 사례] 분양 계약 해지 가능할까? 

□ 상담 내용 :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가능성 및 계약금 반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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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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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1. 

1) 전화 권유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2주안에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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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스로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담당 직원이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거짓말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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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의 계약해지는 중도금 입금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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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계약해지 통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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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2.

전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도 있지만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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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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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3.

내용증명에는 1) 내가 언제 어디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2) 계약을 해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3) 계약금 반환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입금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적어서 분양계약의 상대방회사(시행사, 신탁사, 수탁사 등)에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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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중도금을 받았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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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4.

중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판매사원이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거나,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즉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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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대출이자는 계속 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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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5.

분양계약 중 대출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됩니다.

즉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시더라도 이자는 계속 발생됩니다.

은행에 이자 중단을 요청해서 받아들여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통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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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계약서상에 "해지, 해제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계약해지나 해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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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6.

약관규제법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해지, 해제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나 해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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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부동산 전문 변호사>

• 14년차, 법률사무소 리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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