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구속취소, 탄핵심판 영향있을까?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구속 취소가 형사 재판하고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각 판단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헌재의 결정에는 영향이 없고, 형사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재나 형사나 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자료 공유해서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별개입니다.

◈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이 없는 이유

헌재는 탄핵 사유,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명백한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형사는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고, 내란죄 구성 요건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번 구속 취소는 형사 절차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구속 취소의 근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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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 한마디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

2)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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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내란죄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위법한 내용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명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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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경우, 만약 공수처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았다고 치고,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어서 이런 자료들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온 국민이 TV에서 봤듯 직접 증인들을 불러서 심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구속 취소가 법리적으로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듭니다.

◈ 형사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만 형사 재판에서는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되었고, 자료들이 있다면 해당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모두 없고,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 이외에 직접 검찰이나 법원에서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내란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런 자료가 없고 공수처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지금 구속 취소가 된 것처럼 내란죄를 재판하는 1심, 2심, 3심 어디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초창기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명백히 하고 가자, 그래야 실체적인 이유가 아닌 절차적인 이유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구속취소로 인해 탄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불안한 마음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한번 잘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