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결정 취소 후 불송치결정] 인스타 dm 통매음 사건 

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수행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2025. 1.) 으로서 인스타그램 DM을 보내며 발생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당 사건의 경우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었으나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송치결정을 취소 후 재차 불송치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수많은 통매음 진행사건 중에서도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해결사례로 안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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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 피의자가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표현(채팅 및 사진)을 보내게 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표현으로서 음란적인 말과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특정분야에서 비교적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1. 통매음의 고의가 있는지 및 2. 표현의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3. 고의의 전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의 쟁점이 된 연유는 어느 불특정인이 위에서 언급한 인플루언서의 부계정인 것으로 사칭하여 의뢰인과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 및 사진전송을 하였다가 의뢰인이 위 인플루언서의 본계정으로 성적발언이 및 사진을 DM으로 보내게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이 더 있지만 그 부분은 생략합니다.)

한편, 이미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수사를 받고 난 후에 저에게 사건의뢰를 하였으며, 이미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한 사안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4. 빠른 대처 또한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2. 변호사 수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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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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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건 경위의 정리

2. 발언의 상대방 특정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

4. 고의의 전용은 불가하다는 주장  

5. 기타 성적만족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경찰은 기존의 송치결정을 취소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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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이전의 사건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하여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명백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쟁점보다는 표현의 상대방에 대한 착오 및 그렇게 착오할 수 밖에 었던 연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위 논리적 구성에 기반하여 고의 및 목적의 전용은 될 수 없다는 법리까지도 제시되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경찰에 출석하여 항변하는 진술만으로는 위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검찰 송치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고, 결국 변호인을 선임 후 적극 대응한 후에야 송치결정을 취소시키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뢰인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던 사건이자 다소 복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어 본 변호사로서도 뜻깊은 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