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피의자 

I.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그 차량으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 충격을 가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II. 권용범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1. 권용범 변호사는 피의자로부터 사고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적용혐의 및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의뢰인께 설명 드렸습니다.

2. 음주 운전, 뺑소니 등 3개 혐의에 대해 다소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에 보낼 문자 내용 및 합의서 초안 작성, 합의 절차 및 기대 효과 등 합의 절차에 관해서도 의뢰인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3. 한편, 피고소인 조사에 동석한 뒤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법리상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꼼꼼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형태로 경찰에 제출한 뒤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통화를 하여 수사진행상황을 긴밀히 체크하였습니다.

4.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적용 혐의 및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되어 조기에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