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여금 110억 원 청구 사건 (원고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원고)은 과거부터 피고들과 사이에 돈을 대여하고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은 후 다시 돈을 대여하는 금전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23년경부터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주고받은 돈의 법적성격이 투자금이고 손실을 본 상황이라 변제할 의무도 없고, 대여금이라도 지급한 돈이 더 많아서 전액 변제하였으며, 부당이득반환 채권 내지 원천징수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하면 더 이상 변제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중요내용 착오 취소, 통정허위표시 무효 등의 오만가지 법리를 내세우며 변제의무가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안은 상대방이 변제하거나 지급한 이자도 상당하고 여러 명과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분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돈의 법적성격도 문제되고 채권소멸과 관련된 다양한 법리도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오승일 변호사의 조력

오승일 변호사는 우선 그동안의 금전거래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만 110억 원이 남아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효적절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로 상대방의 취소, 무효, 상계, 변제 등의 항변이 모두 이유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제1심은 오랜 기간 심리 끝에 오승일 변호사의 논리를 모두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여 오승일 변호사가 청구한 110억 원을 전액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