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이 넘어가자
결혼은 하고 싶으나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정보회사앱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몇 달 후에 만남 요청이 왔고 처음으로 요청남(가해자)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결혼을 원하는 건 분명하였기에 서로 많은 대화가 오가며
또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3번째 만났을 때 였습니다.
서로 많이 친해지기도 해서 커피숍에서 늦게까지 이야기ㅁ를 하였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한강 야경을 보러가기로 하여 인근에 주차를 하고 야경을 보다가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보조석에 앉은 채로 저항이 어려웠지만,
그만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겨우 빠져나오면서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전화가 오고 모바일 메신저로도 연락이 왔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결혼정보회사 강제추행 사건으로
만남을 가지기 힘든 이들에게 좋은 기회도 되지만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정보회사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 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 강제추행
이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의 놀란 마음을 다독여가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탑승한 차의 블랙박스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 가해자와 의뢰인과의 메신저 내용 및 통화 내용
▶ 의뢰인의 당시 입었던 찢어지고 흠집난 의류
▶ 의뢰인 당시 착용의류 DNA 검사 데이터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메신저의 내용에
"미안하다 오해다"라는 등의 변명이 가득한 내용들로 혐의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미, 가해자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은 불안감과 공포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인 기피가 심하지만 치료를 하면서 잘 적응을 준비하고 계시고
너무 힘든 시기에 사건을 잘 진행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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