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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강제추행 - 징역6월집행유예1년,합의금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결혼정보회사 강제추행 - 징역6월집행유예1년,합의금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이 넘어가자

​

결혼은 하고 싶으나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정보회사앱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

​

몇 달 후에 만남 요청이 왔고 처음으로 요청남(가해자)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결혼을 원하는 건 분명하였기에 서로 많은 대화가 오가며

​

또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3번째 만났을 때 였습니다.

​

서로 많이 친해지기도 해서 커피숍에서 늦게까지 이야기ㅁ를 하였습니다.

​

​

같이 차를 타고 한강 야경을 보러가기로 하여 인근에 주차를 하고 야경을 보다가

​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

보조석에 앉은 채로 저항이 어려웠지만,

​

그만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겨우 빠져나오면서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전화가 오고 모바일 메신저로도 연락이 왔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결혼정보회사 강제추행 사건으로

​

만남을 가지기 힘든 이들에게 좋은 기회도 되지만

​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정보회사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 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

● 강제추행

​

이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의 놀란 마음을 다독여가면서

​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

경찰 수사관에게는

​

▶ 탑승한 차의 블랙박스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 가해자와 의뢰인과의 메신저 내용 및 통화 내용

▶ 의뢰인의 당시 입었던 찢어지고 흠집난 의류

▶ 의뢰인 당시 착용의류 DNA 검사 데이터

​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미 메신저의 내용에

​

"미안하다 오해다"라는 등의 변명이 가득한 내용들로 혐의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

이미, 가해자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

​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3,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의뢰인은 불안감과 공포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대인 기피가 심하지만 치료를 하면서 잘 적응을 준비하고 계시고

​

너무 힘든 시기에 사건을 잘 진행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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