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성형외과 후기 고소?명예훼손 무혐의 #명예훼손 

저 정말 솔직한 후기를 남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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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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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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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 영업방해죄의 혐의로 성형외과 고소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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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솔직한 후기를 남겼는데,

생각도 못 한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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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마음과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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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 성장해왔기에,

여러분들과 같은 의뢰인분들을 참으로 많이 보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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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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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영업방해죄 고소 무혐의로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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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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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에서 큰 로펌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 같고 이미 증거까지 분명한 것 같은데... 정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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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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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러분과 같이 억울하게 성형외과 고소를 당하시어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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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마다 저희가 '이것'을 중점으로 소명하여 무혐의로 방어한 노하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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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리뷰를 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영업방해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무혐의로 방어한 노하우>를 솔직하게 공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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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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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솔직하게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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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신다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 수천만 원의 피해 배상까지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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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고소

무혐의로 방어하는 노하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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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 사실 적시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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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실추시켰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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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경험상 성형외과 리뷰 관련하여 명예훼손 고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유'를 근거로 진행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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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느끼기엔 대게 리뷰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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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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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허위 사실'에 대해 법원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을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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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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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 개인적인 감정 표현, 세부적인 과정 등은 허위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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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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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에서 멍이 너무 심하게 들었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무책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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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리뷰를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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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보상을 받았거나, 병원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작성했다면 허위사실 적시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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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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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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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결과가 너무 별로였다. 돈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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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병원에서 눈 성형을 했는데, 붓기가 생각보다 오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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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벌려고 하는 병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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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으로 작성했다면 주관적인 표현 혹은 솔직한 후기 그리고 과장된 표현이나 비유적인 표현 등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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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간단한 예시일 뿐 디테일한 리뷰 내용은 '관점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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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성형외과 고소로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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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적시에 부합한 정도인지' 법리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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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제대로 확인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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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는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영업방해죄까지 완벽하게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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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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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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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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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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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길 권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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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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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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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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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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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