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대여금 사기죄 고소? 무혐의 성공공개 #사기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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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사건, 통장대여 사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포폰 사건(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비롯하여, 각종 사기 사건들에 대하여도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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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 뉴로이어가 다양한 사기 사건들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한 결과, 최근 다수의 사기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통상적으로 사기 피의자변호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아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복수의 사건들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것은 저희 스스로도 이례적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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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대여금 사기 사건으로, 대주(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의뢰인 분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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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기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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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못 갚아서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성공!

1. 사건의 개요 - 빌린 돈 문제로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대주(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 민사소송과 별개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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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대주(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은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전과자가 될 수 없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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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 분에게 과연 기망 행위 및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었고, 그 전략은 아래와 같이 주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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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2. 문제 해결 -빌린 돈 문제로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사기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금전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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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돈을 빌릴 당시에, 의뢰인 분께서 추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수사관을 설득해낼 수 있다면, 이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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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 실제 변호인의견서는 방대한 분량으로 극히 일부 내용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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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뉴로이어는 의뢰인 분과 대주(채권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의뢰인 분이 충분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하여 증명해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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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당시 받을 금전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점은 저희 의뢰인 분에게 충분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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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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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당초 대주(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은 오히려 형사사건에서는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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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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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는 당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더라면 당시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함께 개진하며, 수사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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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는 이 사건을 아래와 같이 무혐의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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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빌린 돈 문제로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피의자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바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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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못갚아서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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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여금 사기와 같이 민사적 분쟁과 얽힌 사안이라면 더욱 면밀한 법적 분석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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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치밀하게 준비한 피의자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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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불안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여금 사기 등 다양한 경제사범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수많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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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로 고소를 당하실 경우, 혼자 해결하려다가는 대비가 부족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대처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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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