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부당한 수억 원 약정금 소송 피고 대리 방어 성공 

✅사건 경위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오랜 지인에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지인에게 각서, 계약서는 물론 약속어음을 공증 받아 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아버지 사망 후 지인은 각서, 계약서, 공증 받은 약속어음을 근거로 의뢰인들의 아버지가 지인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당한 수억 원 약정금 소송 피고 대리 방어 성공

의뢰인들은 아버지로부터 듣지 못했던 수억 원의 약정금 청구소송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의뢰인들은 박병하 변호사에게 부당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아버지와 지인 사이에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함에 착안하여 각서, 계약서, 공증한 약속어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지인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지인 측 소송대리인은 의뢰인들의 아버지와 지인 사이에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각서, 계약서, 공증한 약속어음에 따라 의뢰인들이 지인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박병하 변호사는 각서, 계약서, 공증한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어서 의뢰인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증거를 통하여 재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지인의 약정금 청구 주장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돈을 의뢰인들에게 청구하는 주장으로 부당하므로 의뢰인들은 지인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건의 핵심 파악 필요

의뢰인들은 부당한 약정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안 직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소송대리인 선임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소송 소식을 안 직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임의로 소송에 대응했다면 부당한 약정금 청구임에도 법적 논리와 근거로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여 상속 받은 재산 대부분을 억울하게 지인에게 뺏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였더라도 합리적인 법적 논리와 근거 없이 대응해서는 효과적으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그에 맞는 법적 논리, 근거, 증거를 구체적으로 법원에 제시하여야 억울한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소송을 당하였다면 소송 사실을 안 직후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증거, 근거, 법적인 논리를 세워야만 부당한 소송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