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인터넷 거래(계정, 아이템) 사기 피해 고소 승소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게임 계정,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가해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판매할 게임 계정, 아이템을 의뢰인에게 보여주면서 의뢰인이 돈을 주면 게임 계정, 아이템을 넘겨줄 것처럼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속아 게임 계정, 아이템 비용을 가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가해자는 돈을 받고 잠적하였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 고소 승소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사기 고소 사건을 박병하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가해자가 판매글을 올린 내용, 의뢰인에게 보여준 게임 계정과 아이템,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가해자 정보, 가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계좌 등을 분석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였고,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여서 돈을 받아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박병하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 가해자를 조사하였고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중대한 점을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가 아닌 구공판 기소를 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건의 핵심 파악 필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변호사 선임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임의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논리, 근거, 증거의 부족으로 가해자는 처벌을 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 1, 2가지 요건의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무혐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성립될 수 있는 법적 논리, 근거, 증거를 수사 기관에 제시해야만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고소 사건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초기에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