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음주운전 사고 사기 피해 고소 승소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알게 되었는데 여성들이 의뢰인에게 만나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들과 만나 술을 마신 후 여성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하였으나 여성들은 가까운 거리이니 돈 아깝게 대리기사를 부르지 말고 의뢰인이 직접 운전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여성들이 너무 강하게 가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들이 인도하는 길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보험 처리 대신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배상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기 피해 고소 승소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겠다고 했는데도 여성들이 음주운전을 부추겼던 일, 한적한 길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사고가 날 뻔 했던 일로 사기 피해를 의심하여 박병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여성들의 대화 내용, 의뢰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뻔 했던 장소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여성들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모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 하였음을 약점으로 잡아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정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병하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성들의 대화 내용, 의뢰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뻔 했던 장소와 경위 등을 근거로 여성들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모하여 음주운전 사고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과 증거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 여성들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져서 가해자들은 사기죄로 처벌되었고, 의뢰인은 가해자들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건의 핵심 파악 필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변호사 선임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임의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논리, 근거, 증거의 부족으로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고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 1, 2가지 요건의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무혐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성립될 수 있는 법적 논리, 근거, 증거를 수사 기관에 제시해야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초기에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