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보이스피싱 피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0% 

오늘은 동료의 부탁으로 선 대출 보증 및 건강 악화에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까지 겪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동료 직원으로부터 대출 보증을 부탁 받고 2인에게 대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해준 동료가 3개월 만에 야반도주를 하며 그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급여는 압류되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아껴 쓰고 절약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쓰러져 스텐스시술을 받게 되면서 생산활동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낮은 이자로 낮춰준다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더욱 채무가 증대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56,105,327원

재산 가치 : 14,280,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709,404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635,711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2,885,596원

탕감률 : 80.78%

④ 사건의 쟁점

법원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현재 만 65세의 고령의 나이로 경제 활동을 다시 하기 어려운 점,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 치매 증상 등 주기적 병원 치료와 매일 약 투약 등 혼자 생활 조차 어려운 점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