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우자의 사업 실패 및 대출 부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의 배우자의 사업은 장사도 안 되었고 월세 등 대출금 유지도 어려워 빚만 계속 생기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고정적인 월급이 아닌,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노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게 됐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인내심도 바닥이 난 상태로 이혼까지 생각했으나,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각자의 간섭 없이 생활하며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해주기를 합의하고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 밤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보냈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혹시라도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진 않을까 걱정으로 다른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어느새 큰 빚이 생기게 되었고, 월급보다 대출금 이자가 더 많아 충당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07,782,201원
재산 가치 : 15,015,408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874,120원
부양가족 수 :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564,555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0,323,980원
탕감률 : 79.7%
④ 사건의 쟁점
2015년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과거 이력이 있어 접수를 못하게 될까 걱정하셨는데요. 당시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주지 않아 기각결정을 받았고, 항고까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황이었기에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79.7%의 높은 탕감률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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