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이란?
차액가맹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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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이란? 

주영균 변호사

(이하 포스트는 작성자가 운영 중인 '주변의 법률' 네이버 블로그에 2024. 10. 게시한 글을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포스팅을 몇회 나누어 차액가맹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차액가맹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액가맹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가맹금'의 뜻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맹금이란??

(용어의 법률상 정의는 인터넷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과감히 생략하고 쉽게 설명합니다.)​

가맹본부의 각종 지원과 교육에 대응하여 점주가 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바로 가맹금이고, ​가맹금은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 지급시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맹금은 그 지급 시기에 따라 크게 초도(초기)가맹금(initial fee)과 계속가맹금(Continuing fee),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초도가맹금은 가맹계약 체결시 또는 점포개설과 근접한 시기에 지급하는 가입비, 계약금 등 주로 1회성의 가맹금이고, 계속가맹금은 가맹점 운영 기간 내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가맹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가맹금의 일종, 차액가맹금

계속가맹금을 가장 대표하는 2가지는 바로 로열티(loyalty, 주로 영업표지의 사용 대가 성격을 가짐)와 차액가맹금입니다.

그중에서 차액가맹금은 한 마디로 본부가 점주에게 필요한 원부재료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얻는 본부의 물류 마진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어떤 물품을 공급할 때의 실제 납품가액에서 그 물품의 시장 도매가격(본부의 실제 조달가가 아닙니다)을 뺀 금액이 바로 차액가맹금입니다.

차액가맹금 = 본부가 품목의 공급 대가로 점주로부터 실제 지급받는 금액 - 적정한 도매가격

차액가맹금은 최근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 포스트에서 왜 차액가맹금이 논란이 되는가를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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