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가맹사업법상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이하 '대규모 가맹본부'라 하겠습니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라는 서류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반드시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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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대규모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가맹희망자의 '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사항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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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과의 관계 때문에 나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지, 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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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맹본부(소규모 가맹본부 포함)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가맹본부가 서면의 형태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예상매출액 정보 뿐만이 아니라, 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의 정보 역시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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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은 특별히 대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상매출액' 정보에 한하여 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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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규모 가맹본부는 여전히 가맹희망자의 '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정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해야 겠지만, 반드시 위 정보들을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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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반드시 '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며, 그러한 경우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이나 제5항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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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판시를 한 것이 있고, 저도 해당 판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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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마칩니다.

(같은 내용의 포스트를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