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음주사고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 “전문변호사의 선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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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특히, 법원에서는 음주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만큼,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사고 처벌,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사고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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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처벌,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나서 자신의 차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밤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잡하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만큼, 정상적으로 주행을 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사거리에 멈춰서 있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7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으며, 해당 의뢰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었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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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한 결과,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잘못이 명확하였으므로, 음주사고 전문 강성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합한 감경 사유를 찾기로 했고, 물적 증거를 토대로 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차량매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고, 동종전력 전과가 10년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벼운 처벌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했던 만큼, 음주사고 전문 강성백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를 만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사죄의 마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하였습니다.

<< 음주사고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받은 혐의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며 선처하였으며, 구속되었던 의뢰인 분은 다행히도 2개월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 혼자서 대처했던 만큼, 구속까지 이어졌던 케이스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강성백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사고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