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로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일명, 강제추행으로 불리는 범죄이며,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인정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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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고, 그로 인해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성범좌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②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③ 전자발찌 부착, ④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⑤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으며, 이는 최장 30년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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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성추행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다면, 전과기록, 형사처벌, 성범죄 보안처분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최상의 선처로 불리는 만큼, 실력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까우니, 꼭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로 혐의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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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로 혐의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서울에 위치한 클럽에 방문하였고, 그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었는데, 앞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A씨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관심이 생긴 만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예상치 못하게 접근한 상대방에게 수상함을 느끼고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그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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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휘말리게 되셨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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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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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혐의가 분명하였으므로 강성백 변호사는 먼저 혐의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과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해당 범죄를 처음 저질렀다는 사실과 이전에 같은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였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적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강성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A씨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강성백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그 당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있었던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다행이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뚜렷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였지만, 다행히도 강성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받았기에,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