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로 혐의 구제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방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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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일명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위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다만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되는 경우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성범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큰 제약이 부과되니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는다면 형사처벌 보안처분 전과기록을 피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로 불리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기에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로 혐의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로 혐의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B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직장인으로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실었지만 당시 열차가 갑작스럽게 정지하게 되어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고 실수로 여성분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분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의뢰인을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했던 만큼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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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조력 >>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홀로 대응했던 만큼 혐의가 이미 인정된 상황이었으며 자칫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강성백 변호사는 혐의 부인과 혐의 인정 2가지 트랙으로 나눠 대응전략을 마련하였고 상황에 맞춰 2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며 의뢰인의 남은 인생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력하였는데요.

특히 당시 검찰에서는 재판으로 사건을 송치하려고 했던 만큼 강성백 변호사는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상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좋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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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강성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기소유예’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문제에 휘말리자마자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다면 수사기관에서의 적절한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케이스였지만 초기 대응이 너무 늦어 아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첫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라며 이때 “성범죄 전문 강성백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