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장동료 준강간 - 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 9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퇴직 직장동료 준강간 - 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 9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퇴직 직장동료 준강간 - 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 9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9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입사 후 평소 친하게 지내는 회사 선임 B가 있었습니다.

​

이후, 선임B의 친한 입사 동기(이하 가해자)가 퇴사를 하였고

​

오랜만에 선임B가 가해자와 술자리를 한다고 하여 의뢰인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

몇 년간의 술자리 이후 정기적인 모임처럼 바쁜 와중에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일에는 주말이라

​

선임B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더 하게 되었고 편한 선임의 집이라

​

의뢰인도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과하게 마셨습니다.

​

그런데 그 날은 B도 술을 많이 마셔서 B가 먼저 밤에 들어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

함께 마셨던 과실주 취기가 어느 순간 심하게 올라오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와 과실주를 마시던 때까지 기억할 뿐, 그 후 아침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

가해자가 온 몸을 만져도 만취 상태라 깨지 못하고 결국에는 강간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퇴직 직장 동료 준강간 사건으로

​

친분을 이용하여 술자리에서 성범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퇴직 직장 동료 준강간 사건은 형법 제299조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정신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신과 상담을 급히 권유하였습니다.

​

심리상담사 1급의 노하우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

확보하였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365일 2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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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의 경우 조속한 사건 처리가 중요하여

​

의뢰인 A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

● 합의가 아닌 준강간의 여부

​● 가해자가 만취상태의 잠든 의뢰인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닌지의 여부

​

가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

경찰 수사관에게는

​

  • 집 입구 CCTV의 확보,

  • 선임 B의 진술

  • DNA 검사 자료 확보

  • 가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요청

​

를 요청하였습니다.​

​

다행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CCTV에는 피해자가 아침에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

서둘러 집으로 나가는 모습,

​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가며 이야기를 좀 하자며 사과하는 모습

​

DNA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9,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9,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불안한 마음을 안정을 취해가며 일상으로 복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며

​

피해자 진술을 부담없이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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