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입사 후 평소 친하게 지내는 회사 선임 B가 있었습니다.
이후, 선임B의 친한 입사 동기(이하 가해자)가 퇴사를 하였고
오랜만에 선임B가 가해자와 술자리를 한다고 하여 의뢰인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술자리 이후 정기적인 모임처럼 바쁜 와중에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일에는 주말이라
선임B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더 하게 되었고 편한 선임의 집이라
의뢰인도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과하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B도 술을 많이 마셔서 B가 먼저 밤에 들어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함께 마셨던 과실주 취기가 어느 순간 심하게 올라오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과실주를 마시던 때까지 기억할 뿐, 그 후 아침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온 몸을 만져도 만취 상태라 깨지 못하고 결국에는 강간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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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퇴직 직장 동료 준강간 사건으로
친분을 이용하여 술자리에서 성범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퇴직 직장 동료 준강간 사건은 형법 제299조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신과 상담을 급히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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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의 경우 조속한 사건 처리가 중요하여
의뢰인 A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 합의가 아닌 준강간의 여부
● 가해자가 만취상태의 잠든 의뢰인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닌지의 여부
가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집 입구 CCTV의 확보,
선임 B의 진술
DNA 검사 자료 확보
가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요청
를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CCTV에는 피해자가 아침에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서둘러 집으로 나가는 모습,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가며 이야기를 좀 하자며 사과하는 모습
DNA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9,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9,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불안한 마음을 안정을 취해가며 일상으로 복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며
피해자 진술을 부담없이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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