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장내괴롭힘 고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모욕죄와 폭행죄 고소

피해자 고소 대리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중이시라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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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형사 범죄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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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데이트 폭행, 학교폭력 범죄 피해자 대리,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 대리 등 폭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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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을 악플 피해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대리하여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 폭행 및 고소 대리 대표 성공 사례 ]

  • 국제학교, 특목고 등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사건 전담

  • 학폭 가해자 대리, 학교폭력 사건 합의 대리 및 법률 자문

  • 학교폭력 범죄 피해자 대리,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 대리

  • 학교폭력처분집행정지신청, 학교폭력 처분 불복조치, 학교폭력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및 법률 자문

  •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인, 소년보호사건 불송치 변호인,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및 소송

  • 코인 사기 300명 고소 대리 사건 피고인 전원 처벌 성공[MBC 등 뉴스 보도]

  • 금융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대리[유튜브 채널 보도]

  •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형사 일반 고소 및 피의 사건 대리

  •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명예훼손죄 등 고소 대리

  • 게임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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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대표 사례 ]

  •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MBC, SBS 등 다수 언론 보도]

  • 남아이돌 멤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사례[SBS등 다수 언론 보도]

  • 에브리타임 악플 피해자(망인) 사건[한국일보 보도]

  • 유명 웹툰 작가, 유튜버, 여자아이돌, 희극인, 프로게이머, 유명 BJ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작가, 래퍼, 대형 유튜버 등 유명인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및 법률 자문

  •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민사소송

  • 유명인 악플 대응 및 이미지 관리

  • 병원 등 기업 악플· 허위사실 대응 및 이미지 관리

수많은 고소 대리 사건을 성공시킨 전문성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형사 일반 고소 및 피의 사건 대리, 코인 사기 300명 고소 대리 사건 피고인 전원 처벌 성공, 금융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대리,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공연음란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 또한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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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에 범죄 피해로 법적 대응을 밟고 싶으신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상담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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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대리'는 아무 기초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반드시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수행 중인 변호사를 찾으셔야 확실한 처벌까지 이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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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범죄 피해에 무방비하게 당하고 계시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과거부터 꾸준히 일어났지만, 고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단체 중심적인 사고가 미덕이던 과거와는 달리 근로자의 인권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노동법상의 대처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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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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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중 가장 흔한 행위는 바로 '욕설 행위'입니다. 만약 욕설 행위를 다수의 앞에서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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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로 인한 모욕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모욕의 행위, 다시 말해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하는 것(대법원 판결 2017도2661)"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욕설'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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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 앞(공연성)에서 피해자에게(특정성)​ '뭐야. 개O끼야.', '뭐 하는 거야. O끼들아.', '씨O놈들아. 개O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대법원 판결 2016도15264)'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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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분 나쁜 단어로 표현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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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법원 판결을 보면, " ‘ 공황장애ㅋ’ 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판결 2016도20890)"고 명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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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무례한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범죄는 바로 '형법 제260조 폭행죄'입니다. 폭행죄는 '자연인인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 함으로써 처벌되는 범죄로, 신체를 직접적으로 구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전화를 수차례 반복하여 계속 전화벨이 울리게 하거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최면술을 거는 행위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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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폭행죄와 모욕죄 모두 단순히 상대가 겁을 먹었거나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범죄이기에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 입증을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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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를 입은 욕설 표현이나 폭력 행위가 모욕죄나 폭행죄에 해당되는지 판별하기 위해선 폭행죄와 모욕죄 관련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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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고소 대리 사건'을 소개하며 수많은 로펌 중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성공사례]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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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욕설이나 폭언을 기본으로, 따돌림, 폭행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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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사가 하급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서류나 사무용품 등을 집어던지는 행위, 다수가 팀 내 위협감을 조성하여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행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구타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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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이 노동법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보이기에 노동법으로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면 형법상 범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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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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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사건들은 '상처까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폭력 행위', '다수의 앞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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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법상 폭행죄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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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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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폭행죄와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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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직장내괴롭힘 고소 사례, 검찰 송치 성공 ]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괜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해 가해자로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대리와 폭행 등 일반 형사 분야에서 쌓으신 풍부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의뢰인 분들에게 최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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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고소 대리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임시조치 구제, 고소 대리를 통한 가해자 처벌,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인,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및 소송, 아동학대임시조치, 아동학대 응급조치 법률상담 및 소송을 맡으며 범죄 행위로부터의 분리와 임시조치가 필요한 피해자 분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주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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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초기 피해 대응부터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 민사상 손해배상 대응까지 진행하시에 하루 빨리 일상 속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 모욕죄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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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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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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