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당하던 데이트 폭력
가까운 지인에게 당하는 범죄는 혼자 해결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고소 대리 성공 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라서 힘드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십시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형사 범죄'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데이트 폭행, 학교폭력 범죄 피해자 대리,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 대리, 학교폭력처분집행정지신청, 학교폭력 처분 불복조치, 학교폭력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및 법률 자문 등 폭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계신데요.
[ 폭행 및 고소 대리 대표 성공 사례 ]
· 국제학교, 특목고 등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사건 전담
· 학폭 가해자 대리, 학교폭력 사건 합의 대리 및 법률 자문
· 학교폭력 범죄 피해자 대리,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 대리
· 학교폭력처분집행정지신청, 학교폭력 처분 불복조치, 학교폭력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및 법률 자문
·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인, 소년보호사건 불송치 변호인,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및 소송
· 코인 사기 300명 고소 대리 사건 피고인 전원 처벌 성공[MBC 등 뉴스 보도]
· 금융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대리[유튜브 채널 보도]
·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형사 일반 고소 및 피의 사건 대리
·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명예훼손죄 등 고소 대리
· 게임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대리
수많은 고소 대리 사건을 성공시킨 전문성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형사 일반 고소 및 피의 사건 대리, 코인 사기 300명 고소 대리 사건 피고인 전원 처벌 성공, 금융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대리,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공연음란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 또한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시며,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에 범죄 피해로 법적 대응을 밟고 싶으신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상담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는 아무 기초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반드시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수행 중인 변호사를 찾으셔야 확실한 처벌까지 이끄실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에 무방비하게 당하고 계시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될까요?
흔히 '타인을 때리는 것'을 뜻하는 '폭력 행위'는 크게 두 가지의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260조 폭행죄'입니다. 폭행죄는 '자연인인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 함으로써 처벌되는 범죄로, 신체를 직접적으로 구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전화를 수차례 반복하여 계속 전화벨이 울리게 하거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최면술을 거는 행위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폭행죄와 함께 자주 적용되는 또 다른 범죄로는 형법 제257조 상해죄를 들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자연인인 타인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여기서의 '상해'는 피하출혈, 부종 및 찰과상, 부종과 동통 등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실신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죄는 상처나 생리적 기능 훼손 등의 결과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폭행죄와 차이가 있으며, 상처가 생길 정도로 강한 폭력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폭행죄 혹은 상해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나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폭행죄와 상해죄에서 불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을 토대로 하고 있기에, 법정형 역시 가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데이트 폭력의 형태에 따라 추가로 타 규정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행 피해로 인해 가해자를 신고하고 확실한 처벌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트 폭행 관련 고소 대리 사건에 대해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한 '데이트 폭력 고소 대리 사례'를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사례]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로 데이트 폭력을 당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해자를 고소한 사례
사례의 형태
데이트 폭행은 대부분 한 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폭행으로 시작되더라도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처 방식을 보며 점점 폭행의 정도가 과감해지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타인에게 당한 폭행이 아닌, 심리적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당한 폭행이기에 객관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애인에게 폭행을 가할 정도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체적 폭행 뿐만 아니라 '가스라이팅' 등 정신적으로도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폭행 이후 신고를 마음 먹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본 사안의 경우에도, 데이트 폭력이 한 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 졌으며, 그 형태 역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구타하는 폭행, SNS 등에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도촬 등 다양했으며,
태연법률사무소는 1) 폭행이 형법 제264조에 규정한 '상습'에 해당될 정도로 잦았음을 근거로 상습 폭행죄를, 2) 명예훼손이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상에서 진행됐음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등 각 행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범죄 규정에 포섭하여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데이트 폭행 가해자 처벌 고소장, 실제 사례 ]
과거 연인이었을 경우, 신상과 주거지 등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에 행여나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내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로 인해 가해자로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여성 범죄 피해 분야, 가사 분야, 학교 폭력 분야에서 쌓으신 풍부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의뢰인 분들에게 최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데이트 폭행 고소 대리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임시조치 구제, 고소 대리를 통한 가해자 처벌,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인,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및 소송, 아동학대임시조치, 아동학대 응급조치 법률상담 및 소송을 맡으며 범죄 행위로부터의 분리와 임시조치가 필요한 피해자 분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주고 계신데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초기 피해 대응부터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와 민사상 손해배상 대응까지 진행하시에 하루 빨리 일상 속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 스토킹 등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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