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절도로 경찰서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절도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는 절도의 고의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인의 사례처럼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상으로는 위와 같지만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울러 2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상담인의 주장요지는 당일 택시에서 급히 내리면서 좌석에 있던 에어팟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지고 내렸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 것이고 제 때 돌려주지도 못하여 그만 훔친 것으로 오해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은 에어팟을 분실한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합의금을 원한다면 적정한 선에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경 경찰조사시에는 당일 택시에서 급히 내리면서 좌석에 있던 에어팟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지고 내린 것이고 제 때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그에 맞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신원을 감추기 어려웠고, 똑같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