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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카톡 통매음?징역형 처벌과 1천만원 배상 #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통매음 피해자입니다.

수치스러운 사진, 영상, 글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적인 영상, 사진, 글..

아무리 온라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적인 수치심은 결단코 적지 않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실 텐데요.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전담해오며,

징역형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1천만원의 민사소송 손해배상까지 이끌어왔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셨음에도 넘어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리하여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카카오톡 통매음 사건을 맡을 당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제대로 읽어보신다면,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그에 합당한 배상을 이끄는 비결을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카오톡 통매음

처벌과 배상을 이끄는 비결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요건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2)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

3) 상대방 도달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 요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게 됩니다.

물론 명확하게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 표현이 있거나

더 나아가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이 전달되었을 경우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글'로 전달되었을 때 다소 모호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표현이 다소 약하고 목적이 욕설, 비속어 등으로 비난하려는 의도였다면,

카카오톡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등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카카오톡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통매음에 부합할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는 점을 꼼꼼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고소한다면 자칫 통매음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통매음에 부합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아래 저희가 실제 통매음 처벌을 이끌 당시 인정되었던 처벌 수위를 정리한 판결문 일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처벌을 인정받고, 1천만 원의 배상을 이끌었던 당시 피해 정도입니다.

이를 참고하신다면,

여러분 상황도 통매음 처벌을 이끌 기준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판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처벌과 '배상'까지 이끌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혹시 처벌과 배상을 이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정당한 응징과 합당한 배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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