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리셀러 영구 판매중지 및 거액 합의금 성공 #이커머스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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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히 다수의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을 주요 고객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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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역시 저희가 이커머스 클라이언트를 대리하여 리셀러를 형사고소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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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저희 클라이언트께서는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국내 총판을 맡고 계신 분이었는데,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해당 브랜드 제품을 무단으로 리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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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뉴로이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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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리셀러 고소하여 영구적 판매중지 및 거액의 합의 성공​

저희 클라이언트께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유명 브랜드의 국내 런칭을 이끌어오신, 업계의 선두주자격 사업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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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 클라이언트의 브랜드가 매력적이었던 탓에,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이른바 ‘리셀’하는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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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클라이언트는 리셀러의 행위로 인하여 매출의 타격을 입으신 상황이었는데, 저희 뉴로이어는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리셀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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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과 같이 상대방 리셀러의 허점을 발견하여 형사고소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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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고소하여 영구적 판매중지 및 거액의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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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리셀러 고소하여 영구적 판매중지 및 거액의 합의 성공​​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단순히 리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많은 로펌, 변호사님들께서 총판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리셀러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리셀’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저희 뉴로이어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의자변호, 가처분 방어 등 해사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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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리셀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시는 많은 총판 분들께서는 단순히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리셀러에게 겁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바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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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셀러의 ‘특정’ 행동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기타 형법상 범죄, 특별법상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뉴로이어만의 노하우이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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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는 이번 사건이 별도의 내용증명 등을 거칠 필요도 없이 바로 형사고소하여 리셀러를 처벌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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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고소장 내역 (클라이언트 보호를 위해 화질 열화 및 블러처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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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는 이 사건이, 단순한 ‘리셀’ 사건과 다르게, 리셀러가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이후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사안임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단순 리셀 사건으로 인지하신 담당 수사관 분께서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히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에 저희 뉴로이어가 적극적인 합의에 의한 해결 의사를 밝히자, “영구적 판매중지 및 거액의 합의금”을 포함한 저희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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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리셀러 고소하여 영구적 판매중지 및 거액의 합의 성공

리셀러 영구적 판매중지 및 거액의 합의금 성공!

리셀러 고소하여 판매중지 및 거액합의금 성공!

실제 체결된 합의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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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총판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께서, 실제로 리셀러를 처벌시키거나 합의에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실 것이지만, 저희 뉴로이어와 같이 실제로 영구적 판매중지 및 거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업무 사례를 확인하신 적은 아마 처음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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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의 전문성과 역량에 말미암아, 리셀러는 마침내 백기를 들고 합의에 임하였습니다. (사실 합의를 한 것이 리셀러 분 입장에서도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으셨다면, 전과가 생기셨을 것이고 이와 별개로 합의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시게 되셨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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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데 리셀러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역량을 갖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함께 방법을 찾고 이 사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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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