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 "선고유예" 사례 

요즘은 법정 드라마나 영화, 인터넷 뉴스나 각종 매체들을 통해 법률에 대한 정보를 알게 모르게 많이 습득할 수 있는 시대라, 법률 공부나 전문지식은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법률용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내담자께서 특정 법률용어에 대해 "그게 뭐죠?"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형사사건에서는 특히 "선고유예"에 대해 언급하였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 "기소유예" 까지는 흔히 들어보셨고, 해당 용어가 어떠한 개념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계시지만, "선고유예"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그만큼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어떤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 사진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진을 전달해준 지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자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도 이를 전달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알아보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자문을 구하였고, 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 응 방 법]

1.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사 대비 및 조사 동석

​: 최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들을 파악하고 진술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촬영물을 제공한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수 밖에 없고, 이를 섣불리 숨기려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이를 충분히 설명한 끝에 당사자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토해 진술방향을 정리한 후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신문조사에 출석하였습니다.

2. 정상참작사유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 경찰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진술 내용을 재검토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정상참작을 소명할 자료를 꾸준하게 준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경찰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관련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 합의를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당사자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의자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었고, 검찰단계에서 다시 형사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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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소된 후 공판과정에서 당사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싶어한다는 뜻을 다시 전달하며, 피해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약속한 끝에 판결선고를 불과 1주일 가량 남겨둔 시점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법정변론 및 추가 서면의 제출을 통한 꾸준한 반성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

​: 당사자의 진지한 반성태도 및 각종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법원에 설명하였으며, 다소 늦은 시점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면서 합의서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준비하여 서면을 제출하고 당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이와 같이 수행한 결과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면소는 처벌하고자 하는 범죄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또는 유죄로 판결된 범죄에 대한 사면이 있은 때와 같이 실체적인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소송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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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선고유예는 엄연히 죄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은 "무죄" 판결과 달리 유죄에 해당하지만, 그 불이익이 매우 적다 할 수 있으므로, 섣부르게 무죄 또는 무혐의 주장을 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을 토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일상에서는 대형로펌 팀장 출신인 본 변호사가 문의하시는 법률상담을 직접 검토하고 또 의뢰받은 사안을 직접 수행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게서는 주저하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