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로 가능한 '오피스와이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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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로 가능한 '오피스와이프' 법적 대응 

엄세연 변호사

남편의 휴대폰 속에 오고가는 특정 여직원과의 메시지, 퇴근 후에 잦아지는 회식,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부부사이로 인해 고민인 분들이 계실겁니다. 심지어 회사 동료인줄만 알았던 여직원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다면 그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텐데요. 흔히 ‘오피스 와이프’라 불리는 직장 내 비공식적 친밀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의 신뢰와 애정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은 많은 부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만일 남편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과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생활을 파탄에 몰아넣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 와이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할 때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와이프 이혼사유 될까?

많은 분들이 처음 상담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성관계까지 했는지 확인이 어려운데, 오피스와이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사안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로 정조의무를 저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이혼사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이혼사유로 간주합니다.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정서적 외도 역시 부정행위로 보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내연의 관계임을 드러낼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

만일 남편이 회사 부하직원 혹은 동료, 상사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가 아닌 일에도 만남을 갖고 연락을 했다면 수위에 따라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을 입증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에 따라서 법적 절차가 다른데요.

 

예컨대 남편과 결혼생활을 지속한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상대에게 입힌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 모두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혼인을 유지한다면 남편과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자료를 받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두 개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남편을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재판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상간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지에 따라 절차와 준비사항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경험이 풍부하며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만일 아이가 어리거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면 오피스와이프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혼인을 지속한 기간, 부부 사이 등을 비롯해 외도를 지속한 기간과 횟수, 수위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즉,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행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혹은 직접 상간녀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을 받은 내용 등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 전체 금액에서 각각의 책임 비중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도가 발생하게 된 경위,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적극적이었는지 등을 따져본 후 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절차의 경우에는 단순히 위자료청구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한 기간 동안에 협력하여 축적한 자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서는 자신이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만일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자산증식에 더 많이 기여하였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치우쳐 되려 중요한 재산분할을 소홀하는 일이 없도록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오피스와이프 확실한 법적대응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이혼이 어렵더라도, 나중에 결혼생활을 정리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오피스와이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회사 내외에서 저지른 불륜의 행각에 대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획득하여 충분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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