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법적 대응까지 

얼마 전 SNS 광고를 보고 금융회사의 보조업무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래처 자금회수라고 해서 고객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회사 계좌에 입금했는데요. 건당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하길래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범죄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주요 총책이 해외에 거주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달책이나 현금수거책 등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조금이라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다면, 무거운 처벌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아무것도 모른채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의 범위와 성립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실제 해결한 사례를 함께 살펴볼게요.

단순가담 보이스피싱범죄 무엇을 의미하나?

얼마 전 A씨는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대출상환금의 명목으로 약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피고가 돈을 수령하는 과정에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관련한 서류 발급이나 교부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과연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당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검찰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A씨가 아무리 범행의 구체적인 전모와 방법에 대해 몰랐다 해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하였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는데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에 대해 몰랐더라도, 암묵적으로 범행에 대한 의사가 상통하여 실현의사가 결합되면서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은 아무리 자신이 범죄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수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가담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 고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내가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행위에 조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A씨 역시 현금수거의 과정에 충분히 범행을 알고도 저질렀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아주 경미한 수준의 가담이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이나 인출, 송금 등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일련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조력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까지 해당된다면 심각해

만일 피해자의 계좌에 직접 접근해서 이체하였거나,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금을 옮긴 후 송금하였다면, 방조죄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되어 형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전자금융매체를 양도 양수하여 범죄에 이용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의 계좌나 통장을 조직에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혀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 혹은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실형 두려우신가요

사기방조 혹은 사기죄와 함께 성립한다면, 두 개 이상의 죄목이 적용되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자신이 정말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누명을 벗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규모가 크고 금액이 상당하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거운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어,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빠르게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범위와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무거운 처분에 이르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에 몰렸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 없이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