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적 해결책 

최근 2030세대의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구직 시장의 어려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회사나, 알바자리는 쉽게 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고를 보고 ‘높은 급여/간단한 알바’를 하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인출책 등의 범죄자로 지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법적 해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는 수많은 사기 및 형사 사건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어떤 범죄일까?

보이스피싱은 법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화,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경찰, 검찰, 국세청, 은행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악용해 자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높은 금리를 이용하여 대환대출 상품을 안내하면서 대출까지 유도하여 피해를 더욱 크게 입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자금을 전달하면 대신 저금리의 상품으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련의 범죄행각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점인데요. 각종 온라인 구직광고를 통해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투자 대출 지원 업무로 소개하고 피해자들의 자금을 인출 혹은 송금하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어떤 처벌을 받나?

만일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조란, 옆에서 도와준다는 뜻을 말합니다.

형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해서 기망한 다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동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주도하고 자금의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방조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조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면 앞서 언급한 방조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해당될 수 있어

또한 자신의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받았거나, 혹은 피해자의 전자금융매체에 접근해서 범죄수익을 전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체크카드나 통장에 접속하여 직접 현금을 이체하였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수수료를 취하고 조직에 전달하였다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방조 혐의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성립요건 따져봐야

만일 자신이 일련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든 형사사건은 처음 적발되었다 하여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범죄의 정황, 가담한 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방조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우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상대를 속이고 자산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의도의 실현을 위하여 거짓말을 했거나, 그 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금융매체에 접근해서 자금을 빼내었다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의도와 수단을 통해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면 방조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상 세 가지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방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니, 사전에 전문변호사를 찾아 먼저 법리 검토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감형 받는 방법

해당 범죄에서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낮추는 핵심은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만일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채기가 어려웠다면, 미필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실제로 금융회사의 아르바이트 업무로 생각해서 진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다면,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곧바로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