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각한 폭행을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중학생이 초등학생에게 가해한 사건, 피해학생 보호자의 반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중학생이 학원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인 중학생은 단순히 친해지기 위해서 했던 장난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으나, CCTV 등을 보았을 때 단순 장난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께서는 크게 반발했고, 형사고소까지 하셔서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뿐 아니라 소년보호사건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과 대응

저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의뢰인(가해학생 보호자)과 충분하게 소통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렸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닮은듯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응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려 가해학생 보호자께서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였습니다.

모두 가장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되다

피해학생이 어렸고,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과 함께 가해학생 보호자의 노력 덕분에 법원에서는 가장 경한 1호 처분을 내렸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장 경한 서면사과 조치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해학생 보호자께서 제가 안내해주는 방법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주셨기 때문에 좋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생, 보호자, 변호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