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건의 신고 모두를 "조치없음"으로 해결한 사례 

자녀에게 단 1 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말을 들어도 힘드실텐데, 2건이 접수되었다는 말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1주일 동안 두 명의 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2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사건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했던 의뢰인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하 "가해추정학생")은 친구가 많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활달한 성격이다 보니, 친구들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다른 학생도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갈등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특히 2건이나 학교폭력이 신고되었기 때문에 "서면사과" 수준의 조치가 예상되었지만, 보호자께서는 "조치없음"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가해추정학생 보호자께서는 처음에 많이 흥분하셨지만, 저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해주셨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갈등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갈등이 과연 학교폭력이 되는지,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다루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심의위원회에 함께 참석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맞폭신고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가해학생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진행하지 않는 등 가해학생 보호자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대응하였습니다.

2건 모두 조치없음 결정

다행스럽게도 2건 모두 조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갈등은 있었지만,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판단해주셨습니다. 가해추정학생은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불안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사건이 잘 끝나 다시 학교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