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남긴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긴 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과 구별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 고유재산인데요,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이 구별해야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은 채무변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속재산이면 고인의 빚을 갚는 데 써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함부로 처분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구분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 상속인이라도 함부로 처분하면 안되는 이유
망인이 남긴 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비율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망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망인이 남긴 빚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신청하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후로 상속재산인줄 모르고 상속인이 함부로 처분하게 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취소되고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망인이 남긴 채무를 고스란히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때문에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상속인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가져도 되는 상속인 고유재산의 종류
망인이 남긴 재산 중 상속인 고유재산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상속인끼리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례식 부의금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각종 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이나 재직하던 회사나 상조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역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의금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가져도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자녀나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및 군인 유족급여는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해도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해 함부로 처분하면 안되는 재산의 종류
한편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버려 상속인이 이를 승계해 퇴직일시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이 퇴직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즉 해당 퇴직일시금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한다면 상속인이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되는 재산입니다.
망인의 사망보험금의 경우 만일 보험수익자가 고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수령해서는 안되는 보험금입니다.
상속재산인줄 모르고 수령한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망인의 채무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교통 상해 보험이나 의료 실비 보험처럼 수익자가 본인인 경우 사망했다면 사망에 따른 환급금이나 망인이 미처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해당해 만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이를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 승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계약한 보험을 사망으로 인해 중도해지한 뒤 발생하는 보험 환급금 역시 수령자가 고인이 되므로 이 역시 고인의 재산에 해당해 수령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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