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 

이번 글에서는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고소장을 본인이 일단 제출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소장 제출은 사건 진행에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향후 사건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고소장을 제출하지 마시고,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께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신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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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제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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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을 기하셔서 내용을 잘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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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피해사실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내용 전부를 세세하게 쓸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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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께서 손, 가슴을 추행당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추행부위 중에 손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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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한 가슴 부분에 대한 추행내용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 진술시에 뜬금 없이 가슴을 추행당했다고 할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고소장 내용과 일관성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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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고소장에는 강제추행 내용만 썼는데 강간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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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피해자 진술시에 언급을 하면 왜 고소장에 없던 내용이 갑자기 추가가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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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반한다며 그 점에 대해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행 부위가 여러 곳이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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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작성하지 않고,

손, 어깨, 머리 ”등”이라는 식으로 열거하거나 피해 진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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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부위는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의 고소사실만 고소장에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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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월 몇일자 추행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당했다”며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자세한 내용은 피해 진술시에 밝히겠다고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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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미리 확인해 보고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께서 고소장 제출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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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쓸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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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피해자들께서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러 가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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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에서 고소장을 대충 써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있는 일이고 급하게 쓰다 보니 피해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성하실 때는 신중하게 쓰시고 작성 후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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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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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내용을 미리 먼저 주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 피해자께서 사건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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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남을 유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데이트를 한 사실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는 준강간 피해를 입은 것에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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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몰래 카메라도 촬영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 하셨고,

가해자를 만나 경계심을 푼 후에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건네 받아 다른 것을 보는 척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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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로 들어가 자신의 나체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가해자와 만남은 유지한 것이 불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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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수사기관에 알려주어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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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가해자가 키스를 한 것까지는 동의했으나 성관계까지는 허락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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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강간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동의 하에 키스를 했다는 것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께서 이점을 밝히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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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키스를 허락한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다소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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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게 고소장에서 먼저 밝히시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키스는 허락했지만 다른 스킨쉽까지는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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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이후의 범행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해 결국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그 사실을 숨겼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키스 사실을 숨긴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의구심을 갖고 사건 전반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리한 사정이라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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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미리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고소장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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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장래 피해자께서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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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에 작성되는 일체의 내용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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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피해자께서 제출하실 자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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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장소나 시간 등을 작성할 때는,

결제내역이나 이동경로를 확인하셔서 최대한 사실에 맞게 쓰셔야 합니다.

만일 날짜, 시간, 장소가 실제와 다르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경우, 피해자가 기억하는 상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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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고

가해자측에서도 이 점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께서 나중에 고소장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수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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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타임라인을 작성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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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순서대로 공간의 이동 및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피해 진술도 일관성 있게 하셔야 하므로,

사건 발생 후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사건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복기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분들 중에는 본능적으로 회피하거나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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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사건을 잘 기억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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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정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사건내용을 메모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