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연예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태연법률사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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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내용과 소극적인 지원

연예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소속 연예인 분들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각계 분야의 법률 분쟁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태연법률사무소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를 쌓는 분야는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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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특히 대형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속 계약 분쟁에서도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 [ 전속 계약 해지 대표 성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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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아이돌 멤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진행

  ·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프로 야구선수 강00, 임00 스포츠 선수 분쟁 해결

  · 가수·배우·모델·유튜버·BJ·미스코리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속계약해지소송

  ·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SBS 뉴스 등 다수 언론 보도]

  ·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 스포츠 선수·에이전시, 강사, 메이크업 아티스트·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해결 성공

  · 연예인, 작가, 교수, 유튜버, BJ 등 유명인 악플러 관리, 연예인 이미지관리

  · 전속계약서 법률 자문

  · 가상 인간 계약 법률 자문

  · 연예인 기획사 전담 자문 및 소송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등 각 연예 분야의 유명인 분들께서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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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시며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위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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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은 표면상으로는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구속성이 강하며 수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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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서에 '계약 기간, 제작사의 권한과 의무, 소속 방송인의 권한과 의무, 저작권 범위' 등 다양한 내용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에 사실상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소속 연예인 분들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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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의 부당한 계약 체결로 인해 연예 활동에 제약을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된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은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나 권리 등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보통 매매,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등 민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고는 하지만, 연예인 전속 계약과 같이 다소 독특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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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민법상의 신의성실 원칙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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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해야할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모두의 변심에 의해 계약을 유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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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에 서명만 진행한 소속 연예인은 소속사의 무책임한 지원에 무방비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전속 계약을 해지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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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보통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최종심까지의 기간이 길어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분들께서는 전속 계약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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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 소속사 측에서도 필요적으로 응소를 하여 전속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빠르더라도 몇 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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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은 1) 계약상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해야하며 2) 상대방이 계약의 의무 중 어떤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3) 임시적으로 효력 정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4) 해당 사안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진행되는지 등 법률 전문성을 통해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일단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에 의해 계약 해지나 효력 정지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보다 까다롭게 따져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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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수많은 전속 계약 해지 성공 사례를 쌓은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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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전속 계약 정지 가처분 결정'사건을 소개해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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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치 가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연예 활동을 보장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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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멤버로 활동 중인 A씨는 신인 시절 B소속사와 연예인 독점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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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정산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꿈꿨던 아이돌 활동을 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갖고 활동에 전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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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속사와의 정산 문제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2년 동안 50회 이상의 공연을 가졌는데도 소속사가 분배한 수익은 기대 이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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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소속사에게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요구했으나, 소속사는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말만 하며 A씨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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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요청이 소속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 이후로 연예 활동 지원까지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B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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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B소속사와 계약한 '전속 계약' 때문에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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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무지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A씨는 고심 끝에 연예계 전문 법률사무소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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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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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속사의 정산 과정과 근거의 공개는 전속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주요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B 소속사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통상적으로 제공해야할 연예 활동 지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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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A씨는 현재 B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까 깨진 상황으로. 그럼에도 전속 계약에 의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여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의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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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속 계약 해지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A씨의 연예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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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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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통해 A씨와 B 소속사의 독점적인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A씨는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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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전속계약정지가처분 결정, 성공 사례 ]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처음부터 회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은 사실상 소속사가 전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의 형태로, 부당한 계약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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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 A님께서도 사건을 위임하시기 전에는 큰 검토 없이 체결한 전속 계약이기에 패소할 걱정을 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사건 해결 과정을 보시며 큰 안도와 함께 만족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 ☆ 가처분 결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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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가처분 제도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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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규모가 큰 소속사를 상대로 하거나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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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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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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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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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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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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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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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