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실형 8개월 선고된 사례 (성범죄 피해자 대리) 



**이 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각색을 거쳤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되었는데 애초에 피해자가 원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의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최초부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였습니다. 그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측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성립시켜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건도 초기에 신속하게 합의하였더라면 구속에 이르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가해자는 합의에 대해 갈팡질팡하면서 합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었고, 그나마 합의금에 대해서도 말이 계속 바뀌었으며, 합의 창구를 일원화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 연락을 하였으며, 그나마도 합의 관련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기에 화가 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 가해자는 자백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가해자는 대리운전기사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을 마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해자측에서는 구속이 되자마자 가해자의 딸이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어렵게 합의가 성립되어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은 시의적절한 합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합의를 하였더라면 결코 구속까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온 가족이 성범죄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아깝다고 피해자와 밀당하지 말고, 신속하게 적정한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백건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 않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