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메라촬영 및 유포] 3천만원에 합의한 사례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각색을 거쳤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일부를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모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모 해외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5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습니다.

나중에 지인을 통해서 자신의 나체사진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것을 인지한 피해자는 즉시 피의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여러장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유포를 확인하자마자 관련 업체 등을 통하여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유포정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해외사이트의 사진은 삭제되었으나 다음날 국내사이트에 자신의 사진 1장이 올라온 것을 발견하여 다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측에서는 사건초기부터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분이 쉽사리 합의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2차 유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포되었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피해자의 사진을 공유하였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며 언제라도 다시 유포될 가능성이 상존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경우 피해자는 또다시 음란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포자를 재차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상황에 대해 김민정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재직중이던 회사를 퇴사한 상태인데다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빨리 잊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어렵게 합의를 결심하였습니다.

3. 결론

다만 피해자는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측의 사정으로 합의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민정 변호사는 합의금을 최종 3천만원으로 조율하였고 대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측의 동의를 받아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사기관에 피해자변호사 명의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워낙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 내용을 조율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례였습니다. 피의자측에서 피해자측에게 합의금을 더 많은 합의금을 제안하였더라면 훨씬 빨리 합의가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피의자측에서 소송비용을 많이 지급한 상태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를 납득하지 못한 피해자가 합의에 선뜻 응하지 않아서 합의시간이 오래 소요된 경우로 기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