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시금 지급 합의 사례 

양육비 일시금 지급 합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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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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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양육비의 경우 서로간 합의가 되었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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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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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10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시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 또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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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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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향후 남편이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고 이혼 후 아이와 같이 살 전세집이 필요하였기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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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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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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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에게 아이와 같이 살 전세집이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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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조정기일날 양육비 6,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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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에 이혼소송시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 서로 합의가 되었더라도 지급을 미루거나 양육비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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