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숨겼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간녀소송기각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숨겼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간녀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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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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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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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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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로 남자친구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간 교제를 하고 있던 중 어느날 갑자기 남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웠으나 곧 잊을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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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녀소장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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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몇 달 뒤 상간녀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전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고 이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전남자친구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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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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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은 전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전남자친구가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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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위자료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다행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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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상간녀소송 또한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상간녀소장을 받게 되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