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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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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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소송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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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망인의 별세 한 달 전 부동산을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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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남 1녀 중 막내로, 의뢰인 오빠이자 장남인 피고가 망인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보기 위해 오빠의 집을 수 차례 방문하였으나 오빠는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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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버지는 한 달 만에 별세하였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재산을 정리하던 중 오빠가 망인의 별세 한 달 전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을텐데 그러한 망인을 상대로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매우 화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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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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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망인을 그동안 부양한 것에 대한 급부로서 특별수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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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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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망인의 별세 한 달 전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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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은 10억 상당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부양 댓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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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망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망인을 부양한 사실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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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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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특별수익 받은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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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도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특별수익한 것을 인정, 피고의 특별수익 부분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비율에 맞는 유류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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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속소송 혹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받은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