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금액 97프로를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금액 97프로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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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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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97프로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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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에 1억3천만원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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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아내는 사실혼기간 동안 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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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도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반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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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쌍방 재산상황을 비교하였고 청구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야한다고 주장, 반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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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회 조정으로 마무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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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당일 판사님과 조정위원님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쌍방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전략상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이기에 조정위원의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기일 당일 청구인인 전아내는 눈물을 보였고 이에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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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시점,대상 및 기여도에 있어 여러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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