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 고소와 잠정조치,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의뢰인 분들을 대신하여

스토킹 잠정 조치, 응급 조치부터 고소 후 처벌까지 고소를 진행,

수많은 가해자 처벌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서 삶의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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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가해자 편에서만 변론을 진행한다는 생각은 이제 편견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 처벌을 위해 형사 고소를 대리하는 '형사 고소 대리 특화 변호사'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처벌과 법적 조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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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과 함께 수많은 고소 대리 사건을 성공시킨 전문성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형사 일반 고소 및 피의 사건 대리, 코인 사기 300명 고소 대리 사건 피고인 전원 처벌 성공, 금융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대리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공연음란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데요.

• [ 형사 고소 대리 대표 사례 ]

  · 남아이돌 멤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사례[SBS등 다수 언론 보도]

  · 에브리타임 악플 피해자(망인) 사건[한국일보 보도]

  · 유명 웹툰 작가, 유튜버, 유명 아이돌 그룹, 프로게이머, BJ, 래퍼 등 유명인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게임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대리

  · 대형 유튜버 대리 가해자 다수인 형사고소 및 구속 성공

  · 코인 사기 300명 고소 대리 사건 피고인 전원 처벌 성공[MBC 등 뉴스 보도]

  · 금융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대리[유튜브 채널 보도]

  ·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형사 일반 고소 및 피의 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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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상 손해배상 대표 사례 ]

  ·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계약금반환 소송 및 법률 자문

  · 연예인·유튜버·BJ·모델·스포츠선수 등 유명인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승소

  · 부동산 손해배상 대법원 승소

  · 게임영구정지처분, 게임아이템사기 손해배상청구 다수 승소

  · 명예훼손·모욕죄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다수 승소

  · 광고계약, 저작권침해, 학교폭력, 학교폭력, 상간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침수피해, 업무방해, 공사대금청구 등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법률자문 및 소송

  ·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법률 자문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전문성을 보이고 있기에, 범죄 피해로 법적 대응을 밟고 싶으신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상담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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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대리'는 아무 기초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반드시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수행 중인 변호사를 찾으셔야 확실한 처벌까지 이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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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에 무방비하게 당하고 계시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그만! 스토킹 처벌법으로 응급조치와 처벌까지

'사랑할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맞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유형력 있는 행위가 아닌 단순히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으로만 진행되기에 국가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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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유로 외부로 표출하는 행동은 분명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행동이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라면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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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여 원치 않는 사랑 행위를 하는 것, 우리 사회는 그걸 '스토킹 범죄'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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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청에서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112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질의·상담 등 포함)는 2022년 2만9559건으로 2020년 4513건과 비교하면 3년 새 555.1%가량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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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된 이들은 2021~2022년 1년 새 818명에서 1만 37명으로 12배 증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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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과 인터넷 시대에 의해 타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쉬워졌고 타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해진 만큼, 스토킹 범죄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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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0년대까지만 해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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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주는 것도 아니며, 강요나 협박이 되지도 않기에 기존에 존재했던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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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었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되는 경우는 있지만 단순히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고통을 줬다는것만으로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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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비로 인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서 스토킹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스토커가 별다른 조치도 없이 풀려 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는 우리 사회에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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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1년 입법부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통해 스토커를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접근 금지시키는 등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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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이 없더라도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여 과거에는 처벌할 수 없었던 스토킹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 또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이는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폭행죄로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던 전화 범죄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2022도12037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다목(이하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기에 아직 긴급응급조치 절차 진행과 형사 고소를 위한 사례 포섭 과정의 선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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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스토킹 처벌법의 법리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성공적인 고소 대리 사건을 쌓은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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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한 '스토킹 처벌 사건'에 대해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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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공동구매 함께한 이웃의 끊임 없는 환불 강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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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네 이웃들과 함께 최근 '공동구매'를 몇 회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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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알던 은사님께서 지방에서 대나무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계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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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부터 차근차근 기술을 배우고 준비하셨던 만큼 장인정신으로 제작되는 고품질 수제 제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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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까지 내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셨기에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자 동네 이웃들과 함께 공동구매를 진행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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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명 직접 제품 견본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비췄던 B씨가제품을 받은 후 몇 달 동안 사용하다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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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구매 후 2주가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했었기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며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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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의 개인 휴대폰은 물론, 직장에도 총 50회가 넘게 전화를 했으며 100통이 넘는 문자를 보냈고 심지어 A씨 자택의 대문 앞까지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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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두면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라는 생각에 대응 방법을 알아보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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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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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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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거부했음에도 A씨의 휴대폰과 직장에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며 직접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정의에서 명시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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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본 사안의 피해사실을 검토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근거 법리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고, 의뢰인 A씨를 대신하여 B씨를 스토킹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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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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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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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성공한 스토킹 처벌, 성공 사례 ]

남성인 A씨는 남자가 당한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상담과 성공 사례들을 보며 신뢰를 느끼셨고 사건 결과를 통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신뢰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며 큰 만족감을 보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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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내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인해 가해자로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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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여성 범죄 피해 분야, 가사 분야, 학교 폭력 분야에서 쌓으신 풍부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의뢰인 분들에게 최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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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임시조치 구제, 고소 대리를 통한 가해자 처벌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인,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및 소송, 아동학대임시조치, 아동학대 응급조치 법률상담 및 소송을 맡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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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로부터의 분리와 임시조치가 필요한 피해자 분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주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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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초기 피해 대응부터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와 민사상 손해배상 대응까지 진행하시에 하루 빨리 일상 속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등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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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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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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