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제도 활용한 분쟁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그 김동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자 소송 중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며,

조정절차와 장점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민사 조정 제도란?

민사 조정은 법원의 조정위원이 당사자 간 중재 역할을 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판결과 달리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다양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즉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점도 또하나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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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동업자 간 소송 중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된 사례

오늘은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전, 동업자가 주기로 한 돈을 정산해 주지 않아 저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업자인 피고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원고측인 저희는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피고 주장은 부당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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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으나,

소송에 이기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돈을 반환해 준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비교적 자유로운 요구조건을 걸 수 있는 조정 제도를 활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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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번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첫 조정 때에는 조정 의사를 확인하고, 대략적인 조건을 정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두번째 조정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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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에서 저희가 집중할 사항은,

1) 신속하게 돈을 받기.

2)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도 이번 조정에서 받기.

3) 피고의 개인정보를 받아 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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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1) 이자 및 원금을 줄여달라

2) 분할납부를 하게 해달라

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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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시간 정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임의 조정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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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을 통해서,

저희 측은

신속하게 돈을 받기,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도 이번 조정에서 받기, 피고의 개인정보를 받아 내기

이 세가지 과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자와 원금을 어느정도 감액 받았고, 분할납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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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은 대화 - 조정은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민사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부담이 적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 실무에서도 효과적인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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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법원 판결을 고려하기 보다는 조정 절차를 통해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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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으로 고민이 있다면, 조정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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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민사조정기일을 앞으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 현 법률사무소 리그 대표변호사

• 현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국회입법지원위원

• 대여금, 보증금 등 채권추심 관련 상담 5,000건 이상

• SBS그것이알고싶다 등 방송출연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