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승소 사례] 가구디자인 도용 가처분 사건 

오늘은 가구디자인 도용 사건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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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요지

A가구 회사는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는 B가구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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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구 회사는 A가구 회사와 결과적인 디자인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A가구 회사의 제품을 도용한 것이 아닌데 소송을 제기한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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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B가구회사를 대리하여 A가구회사의 청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양측의 주된 주장들

우선 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1) B회사의 제품은 A회사와 동일하다

  2) 디자인의 도용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A회사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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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저희 측 B회사는,

​  1) A회사 제품 역시 다른 업체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B회사에게 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

  2) 해당 디자인은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이거나 동종의 상품이라면 통상적으로 가지는 디자인이다.

  3) 따라서 A회사는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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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결과

재판부는 B회사의 주장을 받아 주었습니다.

A회사 디자인 역시 기존의 디자인과 다를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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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소송이 주는 의미

이번 소송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는 디자인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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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동일할 경우 "디자인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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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 조차도 양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게 보이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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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소송 전에 자신의 디자인이 얼마나 기존의 디자인들과 다른지, 또는 얼마나 독창적인지를 먼저 검토받은 다음, 독창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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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도용, 상표 도용, 특허 도용, 저작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발견하였거나, 지적재산권침해를 의심받고 있는 중이라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리그 대표변호사

• 리그 특허상표 대표변리사

• 부정경쟁방지법 사례연구 저자

• 전, 특허청 심사관

•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의무연수 출강

•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업무 2,000건 이상 수행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방송출연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