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기] 작업 대출 사기 및 처벌 수위 

오늘은 작업대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작업대출은,

소득 관련 서류나 신용등급을 조작하거나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의 신종 사기

입니다.

1. 대출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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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소상공인 회복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연락이 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나올 수 있다고 말하면,

자신들이 소득서류를 가짜로 만들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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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완료 되면 일정 퍼센트의 수수료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출만 가능하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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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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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위한 서류를 조작합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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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한 것처럼 꾸미기

2)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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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에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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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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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나 대출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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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수수료를 떼고 돈을 입금해 주거나,

대출금 전액을 편취한 뒤

연락이 두절됩니다.

거짓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자를 상대로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범행이 중할 경우, 구속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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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로 적용될 수 있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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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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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은 은행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입니다.

즉, 은행에 사기를 친 것이므로, 사기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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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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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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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 변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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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문서위조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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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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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통장, 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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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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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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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출 과정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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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사업법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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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에 가담하면,

받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거래가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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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중개자가 대출금을 모두 가로채 갔더라도,

작업대출하려는 시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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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에 가담하는 것은 불법이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누군가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작업대출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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