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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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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 방어사례 

안병찬 변호사

선고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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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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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베팅을 하고 수익금을 받은 도박을 한 것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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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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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합계액이 크지 않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스스로도 인지하고 중독성을 치료하기 위해 극복하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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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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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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