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 처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성공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 때까지 다툼의 대상이 멸실·처분되는 등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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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입니다.

피보전권리의 대부분은 목적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고, 채권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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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매매계약을 통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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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으나 등기부상으로 채무자가 친·인척이 아닌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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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의뢰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당이의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 한정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이혼한 전 배우자가 채무자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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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들에게 채무자가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고,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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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들이 이미 강제경매, 임의경매 등으로 대부분 소유권이 변동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의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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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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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채무자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강제경매를 통해 의뢰인들의 채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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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