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조율, “부동산 전문 유환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결과 : ‘2억 8,0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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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의뢰인은 A라는 집주인과 2020년 3월경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고, 당시 전세보증금을 2억 8,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2022년 2월 말까지 거주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이에 A라는 집주인은 의뢰인의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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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집주인 A씨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과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어하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이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즉시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의사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와 더불어 가압류 신청을 인용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A씨에게 2억 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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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집이나 건물을 빌리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 승소하려면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계약해지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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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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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화 통화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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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대방과 만나서 한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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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용증명

이외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 분쟁의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넘긴다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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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의 경우에는 짧으면 6~8개월, 길면 1~2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어하는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러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사안을 마무리 짓고 싶으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유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