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부모님이 이혼 후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큰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 부부가 부모님처럼 잘 챙겨주시고 친자식처럼 돌봐주셔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친척집에는 오빠(이하 가해자)가 1명 있었으나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만큼은 친절하고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3달 후 부터 이상하게 누군가 의뢰인의 속옷을 만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누구인지를 혼자 고민하다
우연히 가해자가 옷장에서 의뢰인의 속옷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뭔가를 찾고 있나보다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을 수차례 더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
새벽 시간대에 가해자가 의뢰인이 잠든 방에 들어와서
의뢰인옆에 누워서 추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의뢰인의 가슴과 성기까지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독립할 때까지 6년간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못하고
장기간의 성범죄에 노출된 의뢰인은 친척 집으로부터 독립한 후 고민 끝에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친족 강제추행 범죄사건으로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힌
친척 오빠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족간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친족간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번 친족 성추행 사건은 미성년자일 때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성년이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때 범행을 당했으며 20세에 독립 후 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장기간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범죄 내용을 알기 위해서 심리상담사 1급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편한 얘기로 다가가 마음을 안정시켜가며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진술 중 의뢰인이 매일 피해 내용을 상세히 적었던 일기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의뢰인은 힘든 상황임에도 가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때 당시의 일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며
범죄 사실 인정한 녹취록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친척집에 친할머니도 계셨는데
의뢰인이 어렵게 2번 친할머니께 사실을 말했으나 친할머니는 의뢰인을 다독이며
고소를 만류하고 회유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일기장의 확보
진술에 대한 친할머니의 간접적인 인정 진술 확보
범죄 인정 녹취록 확보
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증거들로 인하여
가해자는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여러 증거들과 신빙성있는 진술로 결국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한 후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8,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6년간 장기간의 강제 추행과 평생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8,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의 마음 고생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 그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으며
심으로 감사하다고 이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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