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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강제추행 - 징역3년집행유예 5년, 합의금 8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친족 강제추행 - 징역3년집행유예 5년, 합의금 8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8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부모님이 이혼 후

​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큰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

큰아버지 부부가 부모님처럼 잘 챙겨주시고 친자식처럼 돌봐주셔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며

​

생활을 하였습니다.

친척집에는 오빠(이하 가해자)가 1명 있었으나

​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에게 만큼은 친절하고 잘 챙겨주었습니다.

​

​

그런데, 3달 후 부터 이상하게 누군가 의뢰인의 속옷을 만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

​

의뢰인은 누구인지를 혼자 고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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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가해자가 옷장에서 의뢰인의 속옷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

뭔가를 찾고 있나보다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을 수차례 더 목격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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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 이후

​

새벽 시간대에 가해자가 의뢰인이 잠든 방에 들어와서

​

의뢰인옆에 누워서 추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의뢰인의 가슴과 성기까지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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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독립할 때까지 6년간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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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에게도 말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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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성범죄에 노출된 의뢰인은 친척 집으로부터 독립한 후 고민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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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친족 강제추행 범죄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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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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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오빠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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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친족간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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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친족간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이번 친족 성추행 사건은 미성년자일 때 발생했기 때문에

​

의뢰인이 성년이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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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 때 범행을 당했으며 20세에 독립 후 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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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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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장기간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습니다.

​

그때 당시의 범죄 내용을 알기 위해서 심리상담사 1급의 노하우로

​

의뢰인에게 편한 얘기로 다가가 마음을 안정시켜가며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

진술 중 의뢰인이 매일 피해 내용을 상세히 적었던 일기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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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

의뢰인은 힘든 상황임에도 가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때 당시의 일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며

​

범죄 사실 인정한 녹취록도 확보하였습니다.

​

그때 당시 친척집에 친할머니도 계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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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어렵게 2번 친할머니께 사실을 말했으나 친할머니는 의뢰인을 다독이며

​

고소를 만류하고 회유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경찰 수사관에게는

​

  • 일기장의 확보

  • 진술에 대한 친할머니의 간접적인 인정 진술 확보

  • 범죄 인정 녹취록 확보

​

를 요청하였습니다.

​

여러 증거들로 인하여

​

가해자는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

여러 증거들과 신빙성있는 진술로 결국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한 후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8,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6년간 장기간의 강제 추행과 평생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8,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의뢰인께서는 장기간의 마음 고생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

너무 그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으며

​

심으로 감사하다고 이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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